법령 형사소송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496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배임수재]〈기명날인한공소장사건〉[집55(2)형,893;공2007하,188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2. 서울고법 2007. 6. 8. 선고 2007노78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배임수재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80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5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4, 1995. 12. 8.
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규칙제40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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